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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냉키가 화폐정책이 자산가격에 직접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유

서울법튜브 2019. 7. 30. 23:27

화폐정책이 자산가격에 직접 대응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버냉키는 말한다.

화폐정책이 자산가격 변동을 직접 겨냥해서는 안 된다. 자산가격 변동이 인플레이션 예측의 변화를 나타내는 경우 외에는 자산가격 안정을 시도하는 화폐정책을 취해서는 안 된다. 원인은 많다. 그 중 중요한 한 가지는 자산가격 변동이 경제의 펀더멘털에서 비롯되는지, 그 외적인 부분에서 비롯되는지, 아니면 둘 다 해당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이 자산가격 변동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압박을 주시하는 것은 자산가격 변동의 원인을 모르고도 자산 거품과 거품 파괴가 가져오는 부정적 결과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압박에 주시함으로써 역사의 잘못을 되풀이하는 우를 피할 수 있다. 일단 자산가격 거품이 물리적인 힘으로 꺼질 때는 금융공황으로 비화되기 쉽다. 결국, 화폐정책의 인플레이션율 기준은 안정적인 거시경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산가격 상승단계에 금리가 상승하고(인플레이션), 하락단계(거품 파괴)는 금리가 하락하여(디플레이션) 자산 거품이 금융공황의 잠재성을 촉발하는 위험을 낮춰준다.

-자오샤오, 천광레이 지음, 차혜정 옮김, 인플레이션의 습격, 위즈덤하우스 96쪽

역사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1928년 초,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심은 없었지만 FRB는 주식시장의 심한 투기행위와 경제과열에 주목하고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중략)....경제는 1930년에 공황상태에 진입했다.

-자오샤오, 천광레이 지음, 차혜정 옮김, 인플레이션의 습격, 위즈덤하우스 141, 142쪽

법무법인 유준 변호사 김윤우 02) 6279-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