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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기업회생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서울법튜브
2019. 7. 31. 17:01
최초의 기업회생은 19세기말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기업이 망하면 파산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19세기말 미국에서 철도회사가 망했는데, 가장 중요한 재산은 철로였습니다.
한번 깔려면 막대한 돈이 들지만, 뜯어내면 고철일 뿐이었습니다.
이 철로를 활용할 것이냐 뜯을 것이냐...이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19세기말 미국 철도회사에 대한 equity receivership에서 기업회생이 탄생하였는데요
관리인이 최우선변제가 보장되는 receiver's certificate을 발행하여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의 상거래채권을 변제하며 사업을 계속했습니다.
그 동안 채권자, 주주들이 기업재건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업재건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주로 채무감면과 채권출자전환에 대한 것입니다)
이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