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남쪽 토지 개발의 힘든 점- 일조권

서울법튜브 2019. 7. 31. 17:41

남쪽 토지 개발의 힘든 점- 일조권

 

한 블록에서 남쪽 끝부분에 위치한 토지는 항상 양지바르게 햇볕이 잘 든다.

그러나 그 점 때문에 개발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데,,,

그것은 바로 그 토지의 북쪽 토지들의 일조권 때문이다.

특히 그 토지가 전용/일반 주거지역인 경우,

이로 인하여 건축 인허가를 받을 때에는

건축물 높이, 층수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남쪽 땅에 햇볕이 잘 드는 모습을 보면

꼭 사고 싶은 욕심을 지울 수 없는 땅이지만

높이, 층수 제한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면

매입을 망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법무법인 유준 변호사 김윤우 02) 6279-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