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이가 건물을 샀는데 그 건물에 유흥업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건물주가 성매매 업소에 건물을 임대해 줄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약칭: 성매매처벌법)에 의하면,
성매매 장소 제공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그럴 경우 대성이도 처벌되고 건물과 그 동안 받은 임대료도 몰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9. 15.>
2.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제25조(몰수 및 추징)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YG 스타들 모두 이번에 이미지 실추가 대단히 크네요...
법무법인 유준 변호사 김윤우 02) 6279-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