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1&sid2=260&oid=014&aid=0004268628
등기부등본 위조까지… 더 교묘해진 '부동산 허위매물'
서울 중구 한 중개업소가 올린 허위매물의 등기부등본(상)과 KISO가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해당 매물의 실소유 정보를 확인한 결과 해당 고유번호의 아파트 동호수와 실소유자 정보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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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위조까지… 더 교묘해진 '부동산 허위매물'
서울 중구 한 중개업소가 올린 허위매물의 등기부등본(상)과 KISO가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해당 매물의 실소유 정보를 확인한 결과 해당 고유번호의 아파트 동호수와 실소유자 정보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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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위조까지… 더 교묘해진 '부동산 허위매물'
서울 중구 한 중개업소가 올린 허위매물의 등기부등본(상)과 KISO가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해당 매물의 실소유 정보를 확인한 결과 해당 고유번호의 아파트 동호수와 실소유자 정보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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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위조까지… 더 교묘해진 '부동산 허위매물'
서울 중구 한 중개업소가 올린 허위매물의 등기부등본(상)과 KISO가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해당 매물의 실소유 정보를 확인한 결과 해당 고유번호의 아파트 동호수와 실소유자 정보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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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매물의 부동산등기부를 위조해서 인터넷에 올렸다는 보도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매물을 잡고 거래를 성사시켜 수수료 받는 것은 참 지난한 일입니다. 서로 매물 빼가기도 극심하고요. 견제와 방해, 이미 지급된 수수료를 제3자의 공인중개사가 시비를 걸어 반환하게 하는 일도 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매수인을 끌어모으게 됩니다.
물론 이 글은 공인중개사의 행태를 옹호하려는 글은 아닙니다.
다만 저런 행태에 대해, 적어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수준의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헛걸음질한 사람에 대한 여비, 출장비를 배상하게 하는 정도의 규율은 필요할 것입니다.
저 뉴스대로면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벌금도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의 벌을 받아야 합니다.
매물을 올리되, 매물을 뺏기지 않고, 매수인을 끌어모으려고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까지 범할 생각을 하는 처지 딱하긴 하지만 저런 짓까지 허용해서는 나라가, 부동산거래질서가 지나치게 무너져서 결국 공인중개사가 설 땅이 없어질 것입니다.
법무법인 유준 변호사 김윤우 02) 6279-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