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과 컨설팅회사가 알선수재죄에 걸리는 경우

특경법상 알선수재죄에 있어서, 판례는 회계법인과 컨설팅회사를 똑같이 취급합니다.

회계법인이 컨설팅회사보다 더 많은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특별취급하지 않습니다.

 

회계법인과 컨설팅회사의 업무범위와 이를 넘을 경우 알선수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회계법인이나 컨설팅회사 등이 의뢰인으로부터 자금조달과 관련된 용역을 의뢰받고, 의뢰인에게 새로운 금융기법을 동원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또는 투자유치 방식을 소개하거나 이를 추천하는 행위, 각 금융기관별 대출조건 및 대출절차, 투자조건 등을 비교·분석하여 의뢰인을 위하여 적절한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행위, 대출 또는 투자를 받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할 각종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며, 의뢰인을 대신하여 위 보고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거나 의뢰인이 자금조달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접촉할 때 자문 또는 용역수행 결과를 금융기관에 설명하는 등 단순히 자기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의뢰인을 보조하는 행위에 그쳤다면, 이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한 것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알선행위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겠지만,

 

이러한 정도를 넘어 의뢰인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는 등 자금을 조달받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임·직원과 직접 주도적으로 접촉하거나 금융기관 임·직원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나 인맥, 그들에 대한 영향력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자금조달 또는 이를 위한 절차의 신속한 진행 등을 청탁하는 것이라면 이는 의뢰인과 금융기관 임·직원 사이에 서서 그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알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명목으로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이상 설령 국내의 여러 회계법인이나 컨설팅 회사 등이 위와 같은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시한 다음,

 

판시와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에게 단순히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는 정도를 넘어 공소외 1 주식회사와 우리은행 임·직원 사이를 중개하거나 우리은행 임·직원에게 부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자금조달을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11억 원의 돈을 수수한 사실과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채권자들인 금융기관의 임·직원들에게 부탁하여 기존 대출금의 만기를 연장하거나 신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3억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소외 1 주식회사 및 공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

의뢰인을 대신하여 위 보고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거나 의뢰인이 자금조달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접촉할 때 자문 또는 용역수행 결과를 금융기관에 설명하는 등 단순히 자기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의뢰인을 보조하는 행위...여기까지가 합법입니다. 대신제출, 동행설명이 핵심어겠지요.

 

금융기관 임·직원과 직접 주도적으로 접촉하거나 금융기관 임·직원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나 인맥, 그들에 대한 영향력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자금조달 또는 이를 위한 절차의 신속한 진행 등을 청탁...하는 것은 선을 넘은 것이죠...핵심어는 주도적 접촉, 영향력 이용 청탁입니다.

 

이 차이가 애매하기 때문에 회계법인 또한 자금조달 주선 업무를 할 때에는 주의해야 합니다.